영국 정부, 배심원 재판 대폭 축소안 철회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배심원 재판을 제외할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던 안을 철회했다. 형사법원에 미처리 사건이 약 8만 1,000건 쌓인 가운데 재판 지연을 어떻게 줄일지는 과제로 남았다.
알렉스 노리스 법무장관은 10월 3일 판사 단독 재판을 확대하려던 구상을 철회했다. 기존 안은 예상 형량이 3년 이하인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와 일부 여당 의원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다만 판사 단독 심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기술적 사기 사건은 판사가 배심원 재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소 가능한 양형 방식이 두 가지인 범죄를 배심원 재판에 회부할지도 피고인이 아니라 치안판사가 결정하는 안이 남아 있다.
치안판사의 형량 결정 권한은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18개월로, 나아가 2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위한 법원 부서를 설치하는 시간을 아껴 더 신속한 대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런던에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피고인·증인이 된 사람은 재판 일정과 심리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축소안은 철회됐지만, 치안판사가 다루는 사건이 늘면 법률 구조나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유지하는 치안판사 권한 확대와 사건 배당 방식을 언제 법제화할지가 관건이다. 시행되면 형사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줄 수 있지만, 치안법원의 적체가 늘면 대기 부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출처The Guardian보도일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