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금) 런던 브리핑

10월 1일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가 전 세계적으로 매도되며 영국 30년물 수익률이 한때 6%에 도달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34%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런던의 FTSE 100은 약 1.7% 하락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국채 규모가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매도세가 강해질수록 정부와 기업이 새로 자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금리도 오른다.

프랑스 10년물 수익률도 4.96%까지 올랐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전월 기록한 30년 만의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지 경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14세 미만 승객을 부모 또는 동반 성인 옆자리에 추가 요금 없이 배정해야 한다. 예약 시 사소한 이름 오류를 수정하는 수수료도 없애는 방향이며, 민간항공 소비자 보호 법안을 통해 장관에게 세부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앉도록 좌석을 지정하는 데 왕복 기준 최대 £104가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마다 가족 좌석 규정이 다르며, 라이언에어는 경쟁시장청의 조사 이후 가족 좌석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제도 도입안이며, 오늘부터 좌석 지정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적용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25세 미만의 유니버설 크레딧 건강 요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보조금 지원 고용과 취업 지원,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 독립 급여(PIP)도 새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다.

이번 대책은 교육·취업·훈련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는 16~24세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PIP는 취업 여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소득 심사 없는 급여로, 약 400만 명이 받고 있다.

정부는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청년 고용을 다루는 밀번 검토와 PIP를 다루는 팀스 위원회의 가을 결론을 앞질러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규 신청자 대상 건강 요소는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월 £217로 절반 삭감될 예정이다.

대테러 경찰은 10월 1일 테러리즘법 2006년 제5조에 따른 테러 행위 준비 혐의로 25세 남성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체포하고, 해당 지역의 두 곳을 수색했다. 사건은 글로스터셔주의 RAF 페어퍼드 주변에서 발생했다.

9월 27일 새벽, 기지 인근 웰퍼드에서 의심스러운 밴이 발견돼 20대 남성 5명이 구금됐다. 이들은 런던 출신 영국인으로 현재 경찰 보석 상태다. 경찰은 여러 수사 가능성을 살피고 있으며, 외국 국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란 대사관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에서 실행 가능한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일행이 왜 야간에 중요 시설 인근에 있었는지를 포함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유엔 총회에서 공개한 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비밀로 다뤄야 할 사안이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이송 사실을 공개하자 서울이 반발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같은 날 외교적 오해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문제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갈등은 포로 처우뿐 아니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10월 1일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접한 칼리닌그라드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쓰겠다고 밝혔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주 나토가 이 지역을 봉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방위 동맹이라며 러시아에 핵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봉쇄 준비 주장도 부인하고 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에서 떨어진 발트해 연안의 역외 영토로, 육지 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양측의 발언이 거세질수록 유럽 안보 위험과 시장의 경계심이 커질 수 있다.

프랑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고, 10월 1일에는 대학생들도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교사와 직원 부족, 과밀한 교실, 노후한 학교 건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낭트의 고등학교 두 곳과 북부 루앙의 한 학교에서 화재가 보고됐다. 내무부는 이날 1,949명을 구금했으며 경찰관 30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위기 대응을 위한 각료 회의를 소집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당국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학교 봉쇄는 수업뿐 아니라 주변 버스와 도로의 통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교통 차질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다.

OpenAI는 10월 2일, 3명이 정해진 사내 절차를 벗어나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해 정책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개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정보에는 AI 모델을 분석하는 외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됐으며, 해고된 사람 가운데 최소 2명은 안전성 연구에 관여했다.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부 유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생성형 AI의 역량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연구 데이터와 평가 결과, 고객 정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AI를 도입하는 기업에도 관리 과제가 되고 있다.

BBC는 10월 1일 일본의 영주 허가 수수료가 20배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영주 허가는 체류 자격 갱신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이며, 신청 비용을 전체 절차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이미 영국에 거주하는 일본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향후 일본에서 일하거나 가족과 살거나 귀국하려 할 때 드는 초기 비용으로 영향을 준다. 수수료만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요건 심사와는 별개의 부담이다.

입국 및 체류 제도의 적용은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와 개인별 체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도에서는 수수료 인상을 전했지만, 신청 대상과 필요 서류, 면제 여부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