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저소득 가구 에너지 요금 지원에 10억 파운드 초과 검토
영국 정부가 10월 예산안에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10억 파운드가 넘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1월에 에너지 가격 상한이 최대 £44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에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 힐리 재무장관은 특정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를 위한 난방비 할인(Warm Home Discount)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예산안 발표 전까지 세금이나 지출 방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난방비 할인은 대상 가구의 청구액을 £150 낮추는 제도이며, 보도된 방안에서는 세금으로 추가 £100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월 가격 상한이 최대 £44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내부의 우려를 키웠다고 한다.
모든 이용자의 청구서에서 부과금을 없애는 방안은 최대 £120을 절감해 주지만, 비용은 최대 £32억으로 추산된다. 소득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는 사회적 요금제 구상도 있지만, 세무 당국과 에너지 회사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해 올겨울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지원 대상 가구는 확대안이 확정되면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이 현재 £150에서 최대 약 £250까지 더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예산 결정 전의 방안이므로, 대상이 아닌 가구는 1월 가격 상한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를 예상해 가계 지출을 계획해야 한다.
10월 예산안에서 할인액과 대상이 정해질지가 관건이다. 확대되면 대상 가구의 요금이 직접 낮아지고, 보류되면 가격 상한 인상의 영향이 그대로 가계에 전해진다.
출처The Guardian보도일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