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화) 런던 브리핑

BBC와 Guardian은 버넘 장관이 전력망 투자를 위한 새 공공기관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민영화 이후의 체계를 재검토하고 송전·배전 인프라에 대한 자금 투입을 가속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도 발전 지역에서 수요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선로가 부족하면 계통 연결 대기나 출력 제한이 발생한다. 송전망은 탈탄소화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기 난방·교통의 확대에도 필요하다.

Guardian은 녹색 전환 비용을 세금으로 폭넓게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세금 부담인지 전기요금의 망 이용료인지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지지만, 투자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BBC와 가디언은 9월 28일 마흐무드 내무장관이 영주권 관련 제안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장기 체류자와 돌봄 노동자 등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은 취업 비자 등으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 갱신 기한이 없는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제도다. 필요한 체류 기간, 소득, 영어 능력, 계속 거주 요건 등은 경로마다 다르며, 정치인의 발언만으로 요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번에 전해진 내용은 정책 재검토이며, 법 개정이나 이민 규정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일과 자격 여부는 공개된 Immigration Rules와 개인별 비자 이력에 따라 판단된다.

BBC에 따르면 OpenAI는 예정했던 새 모델 출시를 취소했다. 안전상 우려가 이유로 알려졌으며, 보도에는 공개 일정이나 대체 모델에 관한 세부 내용이 제한적으로만 담겼다.

생성형 AI의 실무상 위험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변, 개인정보 유출, 사기나 사이버 공격에의 악용,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조작 등이 있다. 출시 전 평가는 성능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실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절차다.

제품 출시를 중단한 결정은 AI 기업이 안전성 평가를 제품 개발 후반의 절차가 아니라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고객은 특정 공급업체의 새 기능을 전제로 업무 설계를 고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BBC는 9월 28일 정부 각료가 AI로 대규모 고용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술 도입 속도를 사회보장 제도와 재교육 제도가 따라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AI는 정형화된 글쓰기, 정보 검색, 고객 응대, 데이터 처리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많은 직종에서는 일자리 전체가 사라지기보다 담당 업무의 구성이나 필요한 기술이 바뀌는 형태로 영향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측면에서는 실직 후 급여뿐 아니라 재직 중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은 인원 감축을 통한 자동화 외에도 직원을 감독, 품질 관리, 고객 응대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다.

BBC는 9월 28일 홍수 위험 때문에 보험을 확보하지 못하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도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위험 지역의 주택 공급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주택 보험은 건물 복구 비용을 보장하는 계약이며, 홍수 피해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액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에는 고위험 주택의 보험을 지원하는 Flood Re라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 시기와 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다.

일본 기상청 속보는 진원을 이바라키현 남부, 규모를 4.9, 깊이를 50km로 발표했다. 이바라키현 남부, 사이타마현 남부, 지바현 북서부 등에서는 진도 4 정도의 흔들림이 예상되거나 관측됐다는 정보가 나왔다.

진도는 각 지역에서 느끼는 흔들림의 세기를, 규모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같은 지진도 진원과의 거리나 지반에 따라 흔들림이 다르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시즈오카에도 흔들림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 규모의 내륙 지진이나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교통,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의 낙하물에 잠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와 운행 상황은 현지 지방자치단체, 철도 회사, 일본 기상청의 후속 발표로 확인된다.

BBC는 9월 29일 미국이 캐나다산 주류와 유제품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치를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판매처를 바꾸게 된다.

수입 금지는 관세와 달리 대상 품목이 원칙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정책이다. 수출 기업은 재고, 계약, 물류를 다른 시장으로 돌려야 하며, 대체 공급처를 찾는 구매자의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은 당사국이 아니지만 북미산 원료, 주류, 유제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물류 기업이 많다. 영향의 크기는 대상 범위, 조치 기간, 양국의 대응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BBC는 9월 28일 밤 프랑스 총리가 학교 시위 확산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4명이 구금됐으며, 당국은 시위와 공공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과제로 삼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된 시위라도 주요 역과 도심, 간선도로로 번지면 통학과 출퇴근뿐 아니라 도시 간 철도와 항공 접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구금자 수는 사태 규모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지만, 각 도시의 혼란 정도를 직접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 노동, 연금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전국 규모의 시위나 파업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번 시위의 요구 사항과 향후 행동 계획은 현지 당국과 교통 운영사의 발표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가디언은 9월 28일 아반티 웨스트 코스트가 3월 국유화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철도 운영을 공공 관리로 전환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며, 이 회사는 웨스트코스트 본선의 장거리 열차를 운행한다.

아반티의 노선망은 런던 유스턴과 웨스트미들랜즈, 잉글랜드 북서부, 스코틀랜드를 연결한다. 소유 주체가 바뀌더라도 선로 용량, 차량, 승무원, 공사 등 일상적인 운행 조건은 별도로 관리된다.

국유화에 대한 평가는 정시 운행, 운행 취소, 좌석 공급, 운임 체계, 이용자 응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이뤄진다. 새 열차의 공공 소유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돼 철도 개혁의 범위는 운영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